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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를 선고하였다. 또 같은 재판부는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혐의는 군사관련이나 핵 관련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김씨 남매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정은 국가기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몇 개월 사이에 바뀌게 돼 앞으로 실제 공판에 어떤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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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드 배치 철회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이다

  ... 추게 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5일 성주군청 집회에서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용으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참여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황교안 총리 일행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들을 경북경찰청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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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7-20

  인권키워드

  중국, 러시아, 지역, 인권, 미국, 한국, 평화, 안보, 국제, 정부, 검찰, 북한, 전쟁, 개발, 체제, 북핵, 동맹,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감수성, 집회, 평화체제, 경찰, 국방부, 시대, 한반도, 생존, 핵,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오늘은 북경발 희소식부터. “핵 해빙이 시작되는” 소리가 6자 회담에서 들립니다.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 톤 제공”이라는 2005년 9.19 성명의 초기 조치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풀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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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2호)

  북인권 실질적 개선 위해 에너지난 해결해야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② 2부 북 사회와 에너지권리

  지난 9월 19일 베이징에서 타결된 6자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4차 6자회담이 타결되면서 6개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은 한반도 평화와 에너지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공동성명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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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북한, 핵, 정부, 인권, 개발, 권리, 중국, 러시아, 성장, 화력발전소, 사회주의, 발전소, 경제, 전기, 한반도, 정전, 북핵, 무기, 국가, 한국, 기술, 전환, 정책, 발전

• 성명/논평

  미 의회에 보내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 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법안의 4장 : 북-미 협상에 인권 의제를 추가하는 것은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민, 인권단체들로 이루어진 한국의 시민사회는 미 의회에서의 북한자유법안의 논의에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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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국, 시민사회, 주민,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경제, 불안, 한반도, 핵, 입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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