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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호)

  민주당 문목사 사면복권 및 훈장추서 요구

  ... 조). 성 명 서 고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면, 복권 요청 분단된 조국의 현실에서 민족의 통일과 민주화운동을 위하여 수차례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민중과 민족을 사랑하는 수차례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민중과 민족을 사랑하는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그 누구도 부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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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1

  인권키워드

  민주당, 민족, 정부, 인권위, 역사, 법, 통일, 인권위원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를 가로질러 서베를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차를 얻어 타는 모험을 감수한 이들이 있었다. 통일이 된 90년까지 이렇게 병역을 기피한 이들의 숫자는 4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통일이 되자마자 베를린 시민들도 징병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4년 이내에 병역기피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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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우크라이나, 대체복무, 공익, 파병,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러나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에 의한 한반도의 통일을 언급하고 있어, 미국이 북 체제의 붕괴 및 남한에 의한 한반도 흡수 통일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놓지 못하게 한다. 유정애 연구원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반도는 '휴전상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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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군 민주화의 실현은 국민정부의 첫 걸음이며, 과거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시대를 열어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양심선언자들의 사면, 복권, 복직을 위한 사업 △양심선언자 보호법(내부비리고발자 보호법) 제정 △양심선언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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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두 국가가 된 지금,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적대가 아닌 평화공존이 시작되기 위해 한국에 필요한 변화

  ... 이재명 정부지만 남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과 8년 전, 문재인 정부시기에는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군사적 긴장을 낮추자고 약속하기도 했다. 관계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악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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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10-26

  인권키워드

  조선, 한국, 평화, 이재명, 국가, 통일, 체제, 헌법, 대통령, 권리, 한반도, 미국, 핵, 안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경, 언론, 국방부, 국민의힘, 윤석열, 질문, 정전, 무기, 생존, 동맹, 중국, 법, 연결, 한미동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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