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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장애인에 대한 초 중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를 통과하고 17일 국회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국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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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 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주최로 열린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공대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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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 인권오름 > 발로 걷는 평화교육 (114호)

  교육이 평등과 연대를 일굴 수 있기를

  [발로 걷는 평화교육] 성미산 학교 수업을 마치며

  ... 으로 무작정 시작했는데 과연 내가 잘한 짓인지 싶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야 이제 ‘교육이란 게 뭘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교육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바람은 교육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갓난아이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람은 누구나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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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8-07-29

  인권키워드

  교육, 평등, 학교, 연대, 노동, 한국, 대통령, 이념, 회사, 활동가, 미국, 법, 청소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에 강조했던 '평등과 분배' 대신에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의료/법률부문의 전면개방이 올해의 방침이라고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교육?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집권 초기 ‘반짝’ 개혁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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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권리(제 2, 6, 7, 10, 13조) 제 1절. 장애인의 노동권 제 2절.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 제 3절.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문제, 노동 및 복지정책문제 제 4절. 장애인의 접근성: 편의시설 문제 제 6장. 이주노동자의 권리(제 2, 6, 7, 8, 10,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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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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