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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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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 이 지난 4월 노동부가 펴낸 「제277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결과보고서」 영문자료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해고자들, 1천2백42일째 투쟁 오늘로 1천2백42일 째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은 지난 97년 2월 17일. 포항제철이 삼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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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대법원, 노조, 민주노총, 부당해고,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 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가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이번 인권위의 주요 결의안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사절 설치 올 인권위의 최대 결실은 지난 26일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사절(Special Representative)을 설치하는 결의안이 찬성 50, 기권 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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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 인권하루소식 (1606호)

  파업 끝나자 무더기 징계

  신선대·우암부두 - 노동계, 총파업 경고 반발

  ... 보복징계가 사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사가 무리한 중징계를 고집하고 정부당국이 회사의 불법 부당행위를 방치한다면 민주노총은 5월 총파업과 별도로 노동부장관 퇴진 총파업을 즉각적으로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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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2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민주노총, 노동자, 농성, 조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인권시평> 다시 인권을 생각한다.

  ...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정 의원이 총선시민연대의 집중낙선 대상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압도적 지지표가 나올 수 있냐거나, 부산 시민의 시민의식은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 라는 식의 의문이 드는 건 아니다. 다만 5,6공 시절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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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5-02

  인권키워드

  인권, 선거, 정치, 지역, 민주당, 민주주의, 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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