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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4호)

  체벌 없는 학교, 정부가 나서라

  12일 집단체벌을 받던 여고생 박 모양(15)이 숨진 사건과 관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윤지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추락한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체벌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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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정부, 인권, 운동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않아(5/8) 사회단체, 미군 사격장 폐쇄와 불공정한 SOFA개정 촉구(5/12) 2. 집회 불허는 무리수 경찰,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축협노조 등의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민주노총 집회 불허. 그러나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서는 등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틀만에 애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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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종전, 철도노조, 단속,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11호)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지난 4월 29일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개최한 심포지움 자료집이 묶여져 나왔다. 『21세기 법과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적 민주주의 구축을 위한 헌법전략(이경주) △정보사회와 평등문제(김도현) △주권과 인권(강경선) △여성인권의 보장(김엘림) △21세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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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법, 여성인권, 노동법, 독립성,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차량에 타고 있던 오 씨를 회원들의 방해로 체포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민청노회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국장은 "당시 오혜란 씨는 차량에 타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상황은 모두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다"며 김경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민청노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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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제출해라 노동절에 발생한 '화염병 시위'와 관련 경찰이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의 집회 참가 배제' 등을 골자로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주말, 공휴일 등의 집회 불허는 물론 집회 시 '질서유지 각서'까지 요구할 태세 보여. 이에 시민노동단체가 "국민의 집회․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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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절, 노동자, 파업, 경찰, 배제, 재해,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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