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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5.18 내란은 중대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와 죄질 등을 보건대 공소시효의 제도목적에 비추어 시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사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설사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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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배제,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47호)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

  ·일시: 오늘 오후6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종로5가)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8.15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산하 국가보안법 대책위원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 적용 현황과 사례보고(박원순 변호사)/최근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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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원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7호)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 시켰다. 사당의원은 "10여명의 입원환자들과 보호자, 외래환자, 주민들, 병원직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천경찰서장 황인웅 씨를 특수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진료방해죄로 고소하고 불안감 조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 경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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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영장, 학생, 경찰폭력, 노동절, 피해,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1호)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로써만 보고,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상은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에 대해 그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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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피해자, 아시아, 가해자, 국회, 북한, 불처벌, 변혁, 진실, 권리, 집, 역사, 피해, 연결,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 결과 발표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학내 성폭력의 발생 빈도, 유형, 피해자의 대응 -학내 성폭력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2. 학내 성폭력의 개념, 사례, 원인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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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가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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