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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4호)

  SOFA 잘 돼 갑니까?

  국민행동, 정부의 단호한 개정의지 강조

  ... 이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측이 간간히 언론에 흘리는 발언 내용을 보면 "SOFA는 잘 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식이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비롯한 형사관할권 문제만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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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불평등, 언론, 전환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 의 짓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이상필(40) 사무국장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정리해도 공안검찰의 개입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며, 조만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에 대한 공대협의 공작 의혹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검찰이 주도하는 공대협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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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일본의 「북조선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종교단체 등은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일본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철회와 한국정부의 탈북자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도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에 따라 김 씨가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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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29일 발생한 서울시내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서점대표 연행과 관련, '서울지역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사회과학서점모임)은 당국의 탄압에 대해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관련도서 목록 참조>. 사회과학서점모임은 30일 긴급회의를 갖고, 연행된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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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1997 서강대 언론대학원 임수경/ 87쪽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보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사례를 가지고 한국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석사논문이 나왔다. ‘통일의 꽃’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임수경(서강대 언론대학원)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국보법 사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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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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