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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183회 임시국회 내무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소외 이재규를 수사하던 중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겠다는 통보를 경찰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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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한 권의 책

  <국제앰네스티>(9/10월호)

  ... 폭되고 있는 소말리아 등 각지의 세계곳곳의 인권침해소식을 독자는 접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소개와 사형제도 폐지 주장은 <국제앰네스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의 운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과 상반기 동안 2백90명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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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인권, 이야기, 정부,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망명, 북한, 사형제, 진실, 개발, 탄압,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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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6호)

  <한총련 공판 방청기> 검찰, 박수를 찬양·고무로 둔갑시키다

  ... 국가변란을 꾀하는 어마어마한 조직 한총련의 대의원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결성된 범청학련의 지시하에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주최한···”으로 시작되는 검찰의 추상(?)같은 직접신문이 높낮이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작 몇 권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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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변호인, 북한,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0호)

  5.18범죄자 처벌, 노동법 개정 앞둔 사전포석

  한총련 강경진압 규탄대회 1천5백여명 결집

  ... 연의 객관성을 회복할 것’ 등의 사회단체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대표단은 8월 20일자 ‘북한, 재야단체에 한총련 시위 지지 선동’이라는 기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중앙일보 사회국장은 “기사를 보지 못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한다. 3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총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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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법, 치료, 정부, 북한, 석방, 언론, 성추행, 경찰, 진상규명, 경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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