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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학교는 선교 수단일 수 없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6) 종교차별

... 기재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종교로 인한 차별행위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차별보다 종교에 따른 동아리 간 차별 현황은 조사하기가 더 쉽지 않았다. 대학에서의 동아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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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훈 2008-01-0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학교, 인권, 학생, 고용, 교육, 이념, 반차별, 헌법, 상담, 정부, 국회,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 차별금지법, 평등, 운동, 권리, 집, 심리, 교육부, 피해, 국가, 한국, 법,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째, 북을 적대시하는 냉전적 법제를 평화 지향의 법제로 바꾸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시에 반드시 평화주의 원리를 보다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영토조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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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백여년의 투쟁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인되고 헌법에 성문화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가치는 ‘범죄 수사’, ‘테러 진압’, ‘명예 훼손 방지’ 등의 이유로 쉽게 허물어서는 안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다.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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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자료실

[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 적용의 문제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4. 법학교수들은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원인에 해당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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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형법, 평택, 주민, 정부, 지역, 헌법,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주민
자료실

<보도자료>전·의경 부모님들께 드리는 호소문

... 이고 전·의경들이 집회·시위를 막아서야 하는 부당한 상황도 없어질 것입니다. 집회·시위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막아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회·시위를 막기 위해 죄 없는 전·의경들이 동원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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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07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군대, 인권,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회, 권리, 가족, 교육, 소외, 언론, 조직, 동료, 헌법, 생존, 국가, 정책, 연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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