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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의 앰네스티 회원들은 한국정부에 대한 직접적 탄원 외에도 자국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5.6% 차지/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에서 캠페인 갖고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8·15 출소자 25명, 준법서약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12월 10일(목)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전국 교도소 양심수 및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연대를 보낸다”며 “백 명 이상의 민주노총 활동가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 이주노동자들의 완전한 노동권 보장, 인권 탄압과 정치적 압제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앞서 10일 저녁, 필리핀 ‘공무원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연맹’ 대표 페르디난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연대,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IMF, 학생운동, 민주주의,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실업, 의료,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은 17일 청와대로 서한을 보내 벌금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네팔노동조합연맹은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건설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왔는데도, 한국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아직도 그들의 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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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박천응 목사, 외노협)는 "아직도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를 '일회용 상품가치'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관료와 기득권집단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이 심화되었다"며 정부측을 강력 비난했다. 외노협은 "연수취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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