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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아래 연수생 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주노동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아래 중기협)과 송출기관 등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아래 상담소)는 "중기협과 파키스탄 연수생 위탁관리업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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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8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 사학과 교수) - 프랑스 혁명과 인권 4강(10/27) 시민혁명과 인권 5강(11/ 3) 산업혁명과 인권 6강(11/10) 특강; 이경주 운영위원(인하대 법학과 교수) -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7강(11/17) 특강; 조효제(성공회대 NGO학과 교수) - 국제인권 8강(11/24) 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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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사학과 교수) - 프랑스 혁명과 인권 4강(10/27) 시민혁명과 인권 5강(11/ 3) 산업혁명과 인권 6강(11/10) 특강; 이경주 운영위원(인하대 법학과 교수) -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7강(11/17) 특강; 조효제(성공회대 NGO학과 교수) - 국제인권 8강(11/24) 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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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때문이라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경기건설노조 동백지구 투쟁본부 집행위원장 이승우 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다단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몇 단계에 걸쳐서 하청을 주고 있다"며 "(원청에서) 원가의 70%정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또 이들이 다시 하도급을 주다보니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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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산업연수제도도 몇 가지 조항만 바뀐 채 그대로 실시된다. 서 씨는 "고용허가제가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병행적으로 실시되므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저임금으로 고된 노동을 가하는 산업연수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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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자, 한국, 노동, 임금, 단속,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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