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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를 본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종 인권탄압'수단이 법률과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이다. 인권보장의 틀이 인권의 법적 제도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최후의 인권수호자가 법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권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전횡에 의하여 그리고 법조관료로 둘러싸인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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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행정청이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고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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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4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 살아온 민중운동가들에게 통곡의 사연으로 가슴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난 2월 유고 전범 재판 판결로 전시여성강간 문제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유령을 부르며>는 피해여성들의 일기장인 양 그들의 심리를 들추어 보이고 있다. <쇼아>를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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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1-05-16

  인권키워드

  시대, 탄압, 운동, 미국, 노동자, 장애, 재판, 저항, 휴게실, 활동가, 역사, 심리, 학교, 학살, 휴게, 자본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 명자료의 추가나 사정변경이 없이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으로서 구속의 여부에 대한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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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 '대화'가 있기 며칠 전에도 국보법에 화가들이 작품 전시를 위협받았고, 하루 전에는 국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재미동포 송학삼 씨가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경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촌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줄로 착각하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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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보법, 청와대, 무시,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재판,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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