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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을 맞은 9일도 이들은 조계사 농성 천막 앞에서 "조건 없는 정치수배 해제와 양심수 전원 석방, 김현철 사면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방침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수배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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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하면 대폭적인 사면을 하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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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국가보안법, 교육부, 한국,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긴급체포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28시간만에 석방되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당시 조 씨가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의 염려가 없었으며, 특히 검찰청 사내에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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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농민 집회 연일 계속

  노동·사회단체들 연대

  ...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구속된 유상욱(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씨의 석방과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협동조합 개혁을 올바로 하자는 농민의 간절한 요구는 저버리고 새로운 간부가 들어서자마자 구속, 탄압으로 조직력을 약화시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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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석방, 탄압, 연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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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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