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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783호)

  [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또다시 화마가 5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삼켰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이 자축의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더욱이 신임 경찰 총장이 "인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인권명함'을 내밀고 '인권보호센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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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01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성매매, 여성, 단속, 인권, 치안, 군산, 시설, 언론, 여성운동, 참사, 다짐, 광장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만화사랑방 (2781호)

  [만화사랑방] 진실을 밝혀라!

  ... 집약적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반인륜적, 반인권적 국가범죄 행위"라며 △올바른 과거사진상규명법의 조속한 제정 △검찰과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아래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의 양심선언 △국가기관들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주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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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3-3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법원, 진상

• 자료실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7; 사회 심성보(흥사단, 부산교대 교수)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 사회학: 교육적 해결과 사법적 처방의 경계 | 3 ￭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 남서울중 교사)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인권적 검토 | 17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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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30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교육, 시설, 전교조, 청소년, 학생, 피해자, 교육부, 학교, 평화,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과를 통보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 씨에게 자살 방조 혐의를 뒤집어 씌어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 징역 3년형에 처하고 만다. 당시 이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진영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며, 노태우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전민련 관계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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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몰고 민주세력을 도덕적으로 매장하려 한 것"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아울러 당시 법원은 민주양심세력이 제시한 모든 정황자료와 증거, 필적감정 들을 무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만을 유일한 판단 근거로 삼아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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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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