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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수지김 살인 및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뒤,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살인용의자를 뒤늦게나마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고, 15년을 숨죽여 살아왔던 가족들과 고인의 누명을 벗겼다는 점만큼은 무척 다행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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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로 형사책임추궁으로 결론나기는 대단히 쉽지 않다. 검찰수뇌부와 정치검사가 정치인 사건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왔다는 것은 심재륜 대구고검장의 성명서 등에서도 고백된 바 있다. 특히 검찰청법 제7조1항의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이 정치시녀화되는 근거조항으로 오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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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국가, 선거,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2호)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사면복권> 세계최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사상전향 잣대…김영삼 정부의 절반 수준

  ...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순자 씨는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을 누구보다 반가워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가협, 민변, 천주교 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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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사상전향, 감옥, 대통령, 조작간첩, 인권위, 진실, 민변, 학생운동,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2호)

  <기자수첩> 학생권리 설자리 없는 학교

  외로운 싸움을 벌인 한 가족의 이야기

  ... 주소지 옮겨 인근 학교 전학 담임선생이 무서워 학교 가기 싫다는 동생을 보고 나서 누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담임선생을 만나고, 반 아이들을 접촉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훔쳤다는 호출기는 계단에서 주운 것이었고, 담임이 주장한 40여건에 이른다는 문제의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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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8

  인권키워드

  학교, 가족, 학생, 권리, 집, 불법, 나이, 여성, 자퇴, 학교폭력, 피해자, 진실,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09호)

  경찰, 이철용씨 간병인 출석요구

  KNCC, 이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도회

  ...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박 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사건을 목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현장에 없던 나를 불러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출두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박 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전경의 진술만 받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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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노동자, 경찰폭력, 진상규명, 진실, 간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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