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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조선일보 비판 통신인 체포

  김대중 주필, 명예훼손 고발

  ... 에 띄운 글 때문에 김대중 주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18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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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김대중, 검찰,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공안조작 항의집회

  민애청 사건 관련

  ... 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집회의 참석자들은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체포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점 △조사시 미리 작성해 놓은 진술서를 베끼라고 강요한 점 △강압수사를 거부하는 연행자에게 폭언을 퍼부은 점 △꿰어맞추기식의 억지수사를 강행한 점 등을 밝히며 “경찰의 이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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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재발방지, 경찰, 대정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249호)

  대공분실, 민애청 2차 재소환

  “거듭된 소환, 생활 지장”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석방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 6명이 계속된 경찰의 소환 요구로 일상복귀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됐으나 서울지방법원의 구속영장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본지 11월 6일자 참조>홍제동 대공분실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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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사전에 도청·감청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발부에 대한 심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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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 미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과잉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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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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