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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감청영장의 발부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우선 “사전에 도청·감청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청영장발부에 대한 심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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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 미결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과잉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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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기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의 대중 영화제로서 서울에서만 연인원 1만5천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당시 상영장소였던 이화여대측에 교육부와 공안당국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개·폐막 행사가 취소되는 등 곡절이 없지 않았다.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도 당국의 집요한 방해와 탄압으로 얼룩진 가운데 결국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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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제 역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영화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당국은 제2회 인권영화제 당시 상영장소를 봉쇄하고 집행위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강경한 탄압으로 일관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독립영화협회 등은 ‘영화진흥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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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법정,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0호)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 형편이다. 이들이 수배중인 이유는 경남도경이 지난 8월 4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울산을 방문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가족들의 행위가 불법시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는 장관 면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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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경찰, 가족, 정리해고, 노동조합, 탄압, 감시, 노동자, 집시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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