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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외국인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주거·신체의 자유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징벌이나 교정교화의 목적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법률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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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바, 권력의 의지에 따라 상황 봐서 해주거나 말거나 할 것이 아닌 까닭이다. 4.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애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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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하월곡 동 그 현장을 가다'

  ... 기획사업반 목 차 1. 기획의도 및 목적 2. 조사과정 3. 연재기사 하월곡동 이야기 ① 주거권 - 재개발에 내몰리는 삶의 터전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월곡동 이야기 ③ 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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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빈곤, 주거권, 국가, 건강권, 노동, 교육권,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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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손배가압류,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한 쉼터의 경우 25명 정원에 20명이 입소해 있는데도 잘 때 어깨가 포개진다"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전한다. 또한 "쉼터 이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통신, 외출, 사생활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노숙인들은 체념하는 심정으로 거리로 다시 모여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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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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