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인해 형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갈 경우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씨가 형집행정지의 신분으로 있는 한 출국 길은 평생 막히게 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6

  인권키워드

  일본, 가족, 공항, 법원,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평화통일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정부, 국가보안법, 대기업, 중국, 법,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 폭력법 처벌 못한다 판결 <25일 (일)> 통일원 산하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이스라엘에 폭탄 터져 이스라엘 군인 등 100여명 사상/전교조, 총선 앞두고 ‘교육현안 7대 과제’를 발표, 5·6공 부정부패 교육자 퇴진 요구/한총련, 3월중 전 대학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배제,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23호)

  ‘간첩’ 말만 믿고 구속

  민가협 목요집회서 불고지 구속 가족 증언

  ... 전모를 설명했다. 이씨의 부인 이도레(30)씨는 “간첩인 줄도 모르고 만났고, 만나서도 북한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5분만에 일어섰는데 어떻게 불고지죄가 성립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씨의 부인 김미정씨도 “검찰과 경찰이 모두 간첩 김동식의 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북한,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 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장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문을 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으며, 설사 재판정에 나오려 해도 건강이 너무 안좋아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 25일 오후4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