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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고했다. 재판부는 또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한" 한용진 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민혁당 고등학생부장으로 인정되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대상인" 박정훈 씨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고인 가족 및 민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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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우리도 과학기술에 발언할 수 있다"

  '시민배심원회의', 유전자정보이용 규제 권고

  ... 연합 등이 개최한 '시민배심원 회의'는 지난 달 중순부터 배심원으로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해 모두 12명으로 배심원을 구성했다. 3-40대 중반의 직장인과 대학생 등 여성 8명과 대학교수·연구원·대학생 등 남성 4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회의 기간 내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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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법, 여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9호)

  <인터뷰> 최순애(34, 시민배심원·보건의료 웹페이지 운영자)

  "과학기술에서 소비자 역할 깨달아"

  ... 다. 처음엔 유전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유전정보 수집, 보관을 하는데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고, 과학기술 소비자들인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일 동안 접한 정보가 권고안을 내는데 도움이 됐는가? =판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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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치료, 소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개정이 아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윤기원 집행위원장은 "지금 법무부가 인권위원회 위상에 대해 이것저것 들춰내면서 저항하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국회 동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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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연대체,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8호)

  철로 점거시위, 구속 위기

  오이도 추락참사 진상규명 필요

  ... 역 장애인수직리프트 추락참사 대책위'(아래 오이도역 대책위) 소속 회원 31명 중 박경석 집행위원장, 전국 에바다대학생 연대회의 김도현 정책국장이 7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7일 풀려났다가 수시간만에 다시 체포돼 남대문경찰서에서 철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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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석방, 참사, 점거, 농성, 뉴스, 서울역, 언론, 장애인,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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