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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 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파업의 내용도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회를 가진 것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여 그 수단, 방법의 면에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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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들어 길거리에 내동댕이치는 활극을 연출하기까지 했다. 최근 '개혁법안'이란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통령과 민주당이 소위 개혁법안을 대하는 자세는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사실 인권사회단체들이 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게 최소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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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95호)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 설치·부패방지법 제정

  총력투쟁! 3대 개혁입법 쟁취!

  ... 위법안 철회촉구 및 개혁실종 규탄대회 ·2월 20일(화) 오후 2시-3시 ·종로 탑골공원(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주최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 3대 개혁입법 쟁취 1만인 선언 기자회견 ·2월 21일(수) 오전 10시 / 성공회대 대강당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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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보법, 촛불,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4호)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은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앞에서 집회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시킨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복수노조 허용하고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라!" 휘날리는 눈보라에 온몸이 흠뻑 젖어 들어가도 집회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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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6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집회, 민주노총, 단결권, 정부, 발전,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정당, 권리,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서울지역실업극복연대, <실업소식> 발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실업제거 위해 나설 때"

  ... <실업소식>이 개인보다는 단체들을 주요 구독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인 유의선 씨는 "서실련 소속단체에서 소식을 취합해서 보내고 편집진과 자원활동가들이 기사작성 등을 맡는다"며, "실업운동을 하는 단체들간에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데 <실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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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5

  인권키워드

  차별, IMF, 노조원, 소외, 일자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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