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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서상권(72) 씨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일 현재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 범민련 소식지 제4호에 실린 '조국은 지금 전쟁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잠수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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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안기부의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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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무시, 피해, 여권,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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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0호)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국보법철폐 공동준비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위한 2차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9일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1차 간담회 결과에 따라 현재 분산되어 진행중인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하나의 조직적인 틀로 모으고, 보다 대중적이며 지속적인 철폐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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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운동,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4호)

  "조직표 갖고 추궁했다"

  상지대 출신 7명 국보법 연행

  또다시 과거 활동을 문제삼아 군 복무중인 군인과 학생 등 7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었다. 이 사건의 연행자 모두는 원주에 소재한 상지대 출신들로,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기무사 소속이라며 여준성(90, 군복무중, 93년 총학 정책실장) 씨의 집을 찾아와 가택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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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집, 가족, 국가보안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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