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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노회가 반미자주화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범민련을 적극 지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한 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구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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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석방,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양심수 최호경을 석방하라

  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 곤궁한 형편에 처해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줄곧 노동운동에 투신해왔고, 90년대 들어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최호경 씨는 98년 8월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너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자신을 향해 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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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가족, 노동자, 뉴스, 평등, 국가,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를 주장하는 사람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사람 등을 이른바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신고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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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북한, 찬양, 체제, 공산주의, 국정원, 안기부, 화염병,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7호)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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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도준호 논설위원은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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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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