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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진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연수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들은 국내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권은 쉽게 무시되고 차별은 계속된다. 한국,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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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제도,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과 증진,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 국가인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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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단지 사회적 무능력자’이며, 이들 비정규직․여성․장애인․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과 유 정책실장은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에서 합의를 내세워 복수노조가 5년간 유예한 사실 등을 들며 앞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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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김대중,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총 17개 단체) 발신 : 사회권규약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정규직 401만명(51.5%) 남자 비정규직 377만명(48.5%)(5.24)/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출범(5.26)/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 신설(5.27) 5. 사회경제적 권리 운운하면서 새만금 강행? 갸웃…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사업 반대” 절두산 절벽시위(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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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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