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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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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인권지킴이에 벌주는 사회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돼(11/17) / 법원,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만규․김용한․김종일․최용운 씨등 주민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모두 유죄선고(11/17) 6.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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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주민, 법원,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 합법화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 법원까지 얼마전 동성애자 사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동성애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합법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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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질병, 기술, 차별, 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14호)

  검찰은 자중하라

  서울지검 프락치사건 고소장 접수거부

  ... 이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결국 강 씨와 고 씨는 법원에까지 간 상태에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강 씨의 대리인으로 소장을 작성한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소장 접수를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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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국정원, 신문,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지난 12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통고 받은 고원(34․서울대 박사과정)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본지 12월 18일자>. 법원은 9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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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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