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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국에 따르면 그 책은 공산주의 사상과 계급투쟁, 혁명을 선동, 국가보안법을 위반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그 책이 친 북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국사회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교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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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정부, 결사, 사상,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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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티는 "4월 6일 이창복 씨가 국가보안법 7조로 무죄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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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저 우리는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강의활동에 대한 수사가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교재에 대한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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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미 국무성 등은 “한국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여 침해하는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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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안보, 국가, 한국, 법, 정부,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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