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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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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51호)

  [기획: 핵신화를 넘어] 핵을 막는 사람들

  영광에서 25년째 핵발전과 싸우는 김용국 님을 만나다

  ... 전소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그 핵발전소의 구조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모르는 채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핵 발전의 사고는 사소한 고장으로부터 사소한 인적 실수로부터 테러, 자연재해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많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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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18

  인권키워드

  발전소, 정부, 핵, 안전, 지역, 한국, 발전, 전기, 원전, 지역주민, 정책, 대통령, 지역사회, 집회, 이야기, 후쿠시마, 이명박, 언론, 출산, 활동가, 운동, 피해, 의존, 이주,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5회 서울인권영화제,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 외

  ... 나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슬로건인 나와 당신의 거리에 어울리는 이 포스터는 새 만화책의 김대중님과 소복이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포스터 부착 및 우편 발송 작업을 위해서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이 분주히 준비하고 있어요. 2. 거리 홍보전 함께해요 영화제는 5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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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권리, 개발, 주민, 활동가, 차별, 강제퇴거, 주거권, 이야기, 법, 교육, 사랑방, 운동, G20, 최저임금, 검찰, 용산참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형사처벌, 인권위, 연대, 정부, 퇴거, CCTV,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전신고제, 사회권, 상가세입자, 신문, 안전, 언론, 용역,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재판, 집시법, 집회, 회사, 최저주거기준, 병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휴게실, 에너지, 민주주의, 집, 조직, 헌법, 인권옹호, 후쿠시마, 학교, 무시, 벌금, 행진, 신고제, 핵, 국가, 한국, 마을, 정책, 서울시, 철거,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인 경찰권의 발동 요건이 해체되고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경찰 권력의 강화를 초래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경찰 인원과 경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별히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력의 확대가 피부로 체감되는 이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악 등 경찰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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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0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1

  ... 기를 시작한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몇까지만 알고 있었다. 민주화 지도자 김대중 선생님, 전태일 열사의 위대한 헌신, 5.18민주항쟁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한국에 대한 존경스러운 마음과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 나라라고는 생각했었다. 그래서 한국은 민주화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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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0-12-08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이주민, 이야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역사, 다문화, 버마, 산업연수생, 노동자, 북한, 비자, 전쟁, 지역, 범죄, 제도, 불법, 미등록,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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