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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년 9월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력을 공급받아 왔다. 송유관은 군시설로 분류돼있어 현재 국방부 소유로 돼있다. 대송텍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전국 각지와 미군부대에 석유를 수송하는 업무며, 대송텍 노동자들은 송유관이 건설된 69년 이후로 길게는 20～2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해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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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권리, 고용, 근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을 계기로 아들들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의문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방부는 사상 최초로 특별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특조단은 아무런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후 5년이 지난 지금, 군대내 사망자는 1998년 248명에서 2002년 158명으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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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동료,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에서 성적 지향을 근거로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5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의 폐지 및 개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동성애가 공동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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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이 없을 것 같고 돈도 없을 것 같아 간단히 봤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이없어했다. 국방부의 대응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노충국 씨 사건이 불거지자 이달초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노 씨 사건말고도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 씨, 오 아무개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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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유가족, 스트레스, 군대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에 대한 전력 시비에 이르러 색깔론 본래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의 일부 사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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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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