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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7/6) 허원근 사건 관련 국방부 특조단이었던 현역군인이 소장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기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7/12) 의문사위와 국방부 간에 '총기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갔다. 열린우리당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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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수에 대한 북송 권고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된 논란은, 허원근 일병 사건을 둘러싼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의문사위원회의 갈등으로 증폭되더니, 마침내 의문사위원회 일부 조사관에 대한 전력 시비에 이르러 색깔론 본래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의 일부 사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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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저항, 민변, 권리, 국가, 출신,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이태원 미군전용술집 여 종업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가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회단체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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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위원회의 조사결과도 이 창문으로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008년 재조사를 했지만, 당시 병원 당직자의 말을 빌려 창문 개방폭이 최대 30cm까지 된다며 처음 2군단 헌병대의 조사가 문제없다는 결론은 내렸다. 하지만 올 초 한겨레 기자와 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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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이 없을 것 같고 돈도 없을 것 같아 간단히 봤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어이없어했다. 국방부의 대응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노충국 씨 사건이 불거지자 이달초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노 씨 사건말고도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 씨, 오 아무개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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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군대, 유가족, 스트레스,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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