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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산의 몰수 등 인적청산 역시 청산의 범주"라고 규정하고, 이를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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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로 추진돼온 NEIS가 새 교육부총리의 유보선언과 함께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국가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와 교사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이를 중앙집중형 시스템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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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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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공권력, 민변,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 이유는 “양심의 울림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남북대립과 권위적인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국가의 부름’이란 일종의 성역이었다. 이러한 부름을 거부해 온 집단은 그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붙은 ‘이단’이라는 딱지를 활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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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국가, 병역거부, 군대, 군사주의, 쉼터, 낙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5월호)

... 했습니다. 18일 노란리본인권모임은 공부 중 <인권의 대전환> 중 인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설명한 부분을 함께 읽고 고민을 나눴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점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토론했습니다. 조금 막막하기도 했지만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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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행진, 세월호, 대선,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참사, 월담, 사랑방, 일자리, 국가, 국회, 기업,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공약, 광장, 이야기, 공무원, 광화문광장, 국정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재난, 재발방지,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표, 경찰개혁, 불처벌, 경찰, 다짐,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활동가, 역사, 노동절, 전환,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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