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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7호)

  '인권의 도시'에 '예비검속'?

  '5.18' 20주년 광주, 또 하나의 얼굴

  ... 정태영(46세)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광주 북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관 30여명에 의해 연행된 것은 지난 17일 아침. 경찰들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 씨의 팔과 목을 비틀어 승합차에 태웠다. 정 씨는 달리는 차안에서도 양팔이 등뒤로 심하게 꺾인 채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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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집, 감시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은 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불복해 항소 및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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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욕설, 물고문을 당했다며 김모 씨가 지난해 6월 부산진 경찰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관련자 8명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김모 씨를 공모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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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싣는다. ·사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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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민주노총, 30일 경찰청 규탄집회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성남남부경찰서에 연행돼 유치장 수감 시 알몸수색을 당한 김숙경(성남지역여성노조 조합원) 씨 등 3명이 27일 민주노총과 함께 김용식 성남남부경찰서장과 조종일 성남남부경찰서 수사 2계장, 성명 불상의 여경을 고소·고발했다<본지 3월 25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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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자, 피해, 경찰관, 영장, 유치장, 재발방지,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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