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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자 쇠파이프 폭행․188명 무더기 해고 ‘4․10 부평만행’에 어떤 경찰관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 광주에서 경찰이 한 노동자를 차 안에서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용역깡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개패듯이 패는 데도 방관(4.30, 5.1)했다. 또 경찰은 피해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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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 선을 붙잡고, 폭행을 가한 부대의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지휘관으로 보이는 경찰관이 나와 전경들로 하여금 윤 씨를 에워싸게 한 뒤 핸드마이크 선을 잡고 있던 윤 씨의 오른손을 비틀었고, 고통을 느낀 윤 씨가 잡고 있던 선을 놓았음에도 한번 더 손목을 꺾었다는 것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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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보이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주소, 연령 등을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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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불법, 범죄, 법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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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취재수첩> 일선 경찰의 '인권' 콧방귀

  ... 그런데, 이 피의자는 보호실 내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 묶인 채 '대기중'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가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수갑을 채웠다가 풀어줬는데, 피의자가 다시 '수갑을 채워보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반면 피의자는 "경찰관들이 먼저 욕을 하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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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CCTV, 가족, 변호인, 진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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