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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 무겁지 않더라도’ 기소이후 보석을 통하거나 재판을 거쳐 집행유예를 통해 한총련 대의원을 석방했던 것이다. 또한 법원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 ‘직책상 단순 참가했다’고 인정한 점도 흥미롭다. 한총련 대의원 관련 구속자 가운데 90%이상이 학생회 선거를 통한 ‘당연직 대의원’임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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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3호)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스님 석방촉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7일 진관스님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앙종회 일동은 “종회의장단 및 책임자에게 아무런 언급없이 전격구속한 것은 종단과 종회의 명예에 중대한 위해”라며 비판했다. 또한 “진관스님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갖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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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석방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228;복권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미결수와 정치수배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결수 석방과 수배해제는 선례도 없으며 사면대상도 아니”라는 당국의 뻔뻔한 거짓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12월에 정치수배자 61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구속수사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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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배제, 김대중,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조계사 수배자들의 설 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 없는 농성을 시작한지 188일째. 수배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번 사면에서 양심수 석방이나 정치수배해제, 청년 양심수 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그리고 말한다. “아무리 가족이 그립고 수배생활이 고달프더라도 정권이 원하는데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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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가족, 집, 감옥, 농성, 석방, 양심, 경찰, 청년, 학생운동,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남의 생계보단 내 집이 우선

  노사정위원회, 경찰 개입 묵인

  ... 건설노련 측은 노사정위원회의 묵인 하에 노조원들이 연행되자 즉각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방문에 들어갔다. 현대중기 노조는 “그동안 서면요청서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직접 면담을 요청하러 간 사람들이 노사정 위원회에서 연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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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원, 노조, 농성, 노동자, 석방, 집, 점거,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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