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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 대해 불평등한 관계의 협정은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한국국민이 더 이상 이 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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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일본, 범죄, 무시,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방과 안기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항의 방문자들과 범민련의 김영옥(60)씨 딸과 며느리 등 피해자 가족들은 접견을 요구하며 안기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서초 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주연(전대협동우회 정책기획부장)씨는 “박충렬, 김태년 씨에 대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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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총선,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5.18 내란은 중대성과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와 죄질 등을 보건대 공소시효의 제도목적에 비추어 시효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사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설사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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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498호)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 보상 청구

  ‘귀향모임’, 1년여 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

  ... (귀향모임)은 지난해 5월부터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4개국을 방문하여 피해사례 2백여 건을 수집, 이중 지난해 9월 22명의 산재보상을 요구한데 이어 이날 다시 산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산재보상 명단에는 네팔 30명, 방글라데시 14명, 스리랑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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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정부, 임금, 치료, 임금체불, 산업연수생, 제도, 피해,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 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기수,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악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도 참석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비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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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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