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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시 검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 그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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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 그리고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100인위는 “강씨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마저 고소하는 등 마지막 양심마저 져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전혀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지난 해 11월경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강 씨가 조합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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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가해,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에 둔 위장 기구를 만들기 위해 그리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인권 피해자의 진실을 밝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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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알려드립니다>

  ▷ 28일 열릴 예정이던 양지마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결심재판이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인 연기군청측 요청에 의해 5월 2일 오후 2시로 연기됐습니다. ▷ 오늘로 예정돼있던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 사정으로 한 달간(4월 29일)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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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518호)

  SOFA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 시위

  "고엽제 살포, SOFA 위반"

  ... 학살과 고엽제 살포에 관련된 모든 정부문서의 공개 △양민학살과 고엽제 살포에 대한 사죄와 피해자 보상 △평화협정의 체결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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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평화협정, 피해, 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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