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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서준식 대표에 대한 판결(2000/9/27 서울고법)을 보면서 이내 사라졌다. 확신범은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반형법―확신범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형법이 아니라!―을 위반하는 자"이다. 즉 확신범이란 구체적으로 일반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범죄자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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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 있다. 선주민은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을 보유할 권리, 집단 학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종교․언어․교육․재산권 등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들이 소유한 영토와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선주민의 전통적 경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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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학살, 국가,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71호)

  <자료>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아동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30만의 소년병 존재한다"

  ... 9. 소년병 - 징용병들은 대개 농촌 출신의 가난한 문맹자들이다. 지원병의 경우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들은 전쟁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갖게 되므로 충분한 재활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년병의 사회 재적응은 전후 무장해제와 사회통합 과정에서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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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아동, 전쟁, 교육, 청소년, 난민, 피해, 국제, 피해자, 가족, 아동보호, 지역, 치료, 범죄, 불평등, 성폭력, 에이즈, 여성, 질병, 평등, 권리, 상담, 학교, 빈곤, 이라크, 불법, 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입국은 이 조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가문·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 경제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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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해 탄생된 소파의 개정을 위해 31일 명동성당에서는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개정을 위한 범 종교인대회'가 대학로에서는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이 소파 전면개정을 위한 의견을 보내는 팩스 시위를 벌였다. 또 김수환 추기경․윤공희 대주교․문정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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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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