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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무죄판결을 확신해 대법 판결문만 추가하면 출간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시대에 뒤쳐지는 대법원 한편 이번 대법 판결은 이적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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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을 달래고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전쟁범죄로부터 우리 후대를 영원히 보호하는 것, 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평가하고 역사에 올바로 기록하는 것, 이 모든 과거청산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 그리고 억울하고 숭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 앞에서 이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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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지 못하는 교육 현실이 매우 부조리하다고 느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민주사회와 통일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권을 억압하는 크고 작은 악습들이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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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 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통일을 위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도 모두 범법자가 되어버리므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국가보안법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모여서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문화제에 참가하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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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문화, 노동자, 여성, 청소년, 광화문, 시대, 운동,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전히 남겨둔 채 몇 글자만 부분적으로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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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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