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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면서 처분요건의 강화와 가출소심사의 조기실시 등을 제안했을 뿐이다. 2회 이상의 동종의 유죄를 받은 사람이 보호감호 처분대상이며, 절도와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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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 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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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경찰, 테러,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철도원' 부당 징계 이어 사법처리

  부산정비창 공투본 지도부 구속

  ... 직국장)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공투본에 따르면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 3월 7일 대통령 해외 순방시 공무원의 연가금지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신청,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후 두 사람의 출근투쟁과 노조활동이 계속되자 부산정비창은 업무방해혐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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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2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철도노조, 공무원, 대통령, 휴가, 경찰, 탄압, 정부, 퇴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가 부족한 것이다"(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한총련 대의원들은 계속 잡아가면서도 김 대통령 자신이 (국보법 상)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국보법은 꼭 철폐돼야 한다"(박성진, 한총련 대의원) 신중론자도 '대폭개정' 주장이다. "남북관계가 신뢰 속에서 추진되기 위해서 적어도 대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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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3호)

  동절기 강제철거 잇따라

  상암동·봉천동 세입자들 몸살

  ... 강제철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집권초기 "동절기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재개발지역에는 천보용역 소속 3백여 명의 용역원이 들이닥쳐 주민들이 거주하던 생가를 모두 철거했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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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지역, 학생, 대통령, 용역, 병원, 공약, 집, 시장, 주민,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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