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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약 30여명은 연말까지 교도소에 있었다. 94년 여름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법외 노조인 전기협의 조합원 20명 이상을 구속했는데, 이들은 지난 6월 불법 철도 파업을 주도하여 수 일간 운송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전교조를 원래 급진적 목표를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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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3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①

국가보안법은 인권실현 막는 최대의 장애물

... 해 왔으나, 아직 과거의 권위적인 잔재를 일소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 치안 유지는 국가안전기획부, 경찰청, 국군기무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회는 6월, 치안 기구들을 독자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93년에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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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법, 고문, 권리, 검찰, 재판, 헌법, 한국, 간첩, 석방,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학대, 감시, 국회, 변호인, 종교, 찬양, 노동법, 사찰, 운동, 치안, 공산주의, 불법, 국제, 매체, 가족, 감청, 검열, 결사, 노동, 뉴스, 대통령, 무죄추정, 사법부, 사상, 사생활, 안기부, 차별, 학생, 형벌, 활동가, 민주주의, 집, 조직, 안보, 제도, 평화, 국가, 통일, 미디어,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1년 출소하여 경남 기장에서 살고 있는 신춘석 씨는 “나는 결코 간첩이 아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때문에 거짓진술을 해야했다. 죽기 전에 힘 닿는 데까지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재심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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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3호)

대한변협 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요약

... 1.김삼석 남매사건은 안기부가 93년 9월 정기국회에 안기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축소되는 시기에 맞추어 터뜨린 간첩사건이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고 권한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흥용 씨를 프락치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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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조직, 가혹행위, 허위자백,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이 없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4년 1월 28일 주한미군 전용택시(일명 아리랑 택시) 운전기사 정양환(47)씨가 미군헌병 4명에게 몸수색을 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강제로 연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씨는 당일 오전 미군 해리슨 상병과 차선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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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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