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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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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인권시평> 작은 것들 죽이기

  ... 그럴듯하게 새로 지어놓은 학교로 막상 전학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가관인지, 수영장 하나 새로 갖춰놓고 ‘농촌 현대화시범학교’란다. 우리집 초등학생인 둘째 아이는 오늘도 물이 없는 수영장 청소 당번이라서 여덟시에 가는 학교 일곱시 반까지 갔다. 수영은 한번도 못해보고 청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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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0-12

  인권키워드

  학교, 지역, 학생, 교육, 집, 교육부,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안사청도 이적단체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 , 안사청)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30일 연행된 9명 중 회장 고선경(30) 씨를 비롯한 회원 6명을 구속하고 이미 활동을 중단한 김경숙(32) 씨 등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석방된 김 씨 등은 “수사관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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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석방, 스트레스, 국가보안법, 집회, 진상규명,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6호)

  또 국보법 7조냐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홍제동 보안4과 형사들은 지난 9월 30일 오전 7시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들고 안양사랑청년회 회원들 집에 들어와 회장 고선경 씨 등 회원 9명을 연행해갔다. 고 씨 등은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청년회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있으며, 연행자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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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 가족, 국보법, 석방, 공부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15일 범민련 통일축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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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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