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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 추운 날씨 탓인지 관객은 40여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1세미나실의 열기는 다른 영화상영장 못지 않았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김미선(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말처럼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돼왔다”며 “이들은 노동자로서 인식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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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는 의문도 제기했다. “지문날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 한편,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인권규약의 내용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구속자들이 즉시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은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이 전국민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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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2호)

  국감 초점

  1. 감청영장, 요청만 하면 O.K! <법제사법위> 올 상반기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10/4) 2. 행정자치부도 개인정보 유출 <행정자치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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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인권시평> 작은 것들 죽이기

  ... 그럴듯하게 새로 지어놓은 학교로 막상 전학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가관인지, 수영장 하나 새로 갖춰놓고 ‘농촌 현대화시범학교’란다. 우리집 초등학생인 둘째 아이는 오늘도 물이 없는 수영장 청소 당번이라서 여덟시에 가는 학교 일곱시 반까지 갔다. 수영은 한번도 못해보고 청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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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옥 1999-10-12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 지역, 학생, 교육, 집, 교육부,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안사청도 이적단체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 , 안사청)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30일 연행된 9명 중 회장 고선경(30) 씨를 비롯한 회원 6명을 구속하고 이미 활동을 중단한 김경숙(32) 씨 등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석방된 김 씨 등은 “수사관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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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석방, 법원, 국가보안법, 집회, 진상규명, 사회주의,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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