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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의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배포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가 지난 98년 경인총련 정책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것과 지난해 매향리 폭격장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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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에바다 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 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시설 문제가 집약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에바다농아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용한 등)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에바다 문제를 풀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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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무시, 농성, 평택,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국정원 앞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법안수정은 기만, 철회 때까지 사생결단

  ... 공동투쟁)은 27일 정오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앞에서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사생결단의 결의를 다졌다. 집회에 참석한 민가협 임기란 의장은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을 옆에 놓고 베껴 쓴 듯하다”며, “국정원이 물러설 때까지 힘을 합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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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6호)

  ‘테러방지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 아프간 파병 건이 국회에서 비준된다고 합니다. 이에 '전쟁반대․평화실현'에서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소속 단체들이 '전쟁반대․평화실현'에도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30일 (금)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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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8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집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정원,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단식 농성 돌입

  ... 넷 접속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통윤이 민간심의기구를 자칭하고 있지만, 정통윤은 국정감사를 받을 뿐더러, 정보공개청구 심의 대상이기까지 하다”며 “정통윤은 민간 자율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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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퇴진, 접근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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