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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계수 교수 발제문을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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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적들은 한국에 오면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을 뒤집어 씌워 자신들을 잡아갈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의외의 답변이었다. 또 리 씨는 대부분 조선적들이 ‘일생에 단 한 번 밖에는 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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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80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시간을 계획하고 싶다

  어릴 적 자주 그리던 동그라미 생활 계획표가 그립다. TV보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집안 일 하는 시간 등을 색연필 한 통을 다 꺼내놓고 색칠하면서 새로운 계획에 대한 자신감에 차서 뿌듯해 했었다. 사흘도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그릴지언정 ‘나의 시간’에 대한 ‘나의 계획’은 아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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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0

  인권키워드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9호)

  <기고> WTO 뉴라운드 출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계기로 하여 남반구 국가들과 전세계의 반세계화 운동진영에 의해 제기된 ‘빈곤의 남반구로의 집중’, ‘협상에 있어서의 불평등’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로 뉴라운드가 세계 민중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언문에서는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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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1-11-1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자본, 교육, 기업, 불평등, 인권, 저항, 정부보조금, 정치, 건강, 권리, 민주주의, 빈곤, 금융, 발전, 농업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긴급 인터뷰: ‘테러방지법’, 과연 필요한가?

  울산대학교 이계수 교수에게 듣는다

  ... 내가 미국과 독일의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어쨌건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 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테러대책회의 같은 게 없어도 테러에 대처하는데 문제없다고 본다.” - 군에 일정한 경찰력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군은 원래 민간인에 경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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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정부, 국정원,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미국, 전쟁, 법, 인권, 경찰, 조직, 기본권, 국가,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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