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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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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국가, 가족, 피해, 안기부, 손해배상, 북한, 이근안, 인권, 피해자,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 받아 송영현 씨와 연락을 취하며,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란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했으며, 북한을 방문하여 지령을 받아 국내외를 넘나들며 수시로 송 씨 등과 통신을 주고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송영현 씨 가족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국정원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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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법, 가족,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대해 한나라 당 등은 “북한은 아무것도 변 한 것이 없는데 국가보안법 개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6일-8일) 2. 열린 교단, 건너야 할 다리 교육부, 시국사건이나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 199명 전원을 오는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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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교육부,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보안관찰대상자 계속된 수난

  출소신고 불이행 이유, 체포 후 석방

  ... 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7시간여 만에 풀어줬다. 정 씨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올해 10월 4일 만기출소했으며, 출소와 동시에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정 씨를 긴급체포하기 앞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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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북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백령도 주민들의 공포

  대인지뢰 밭 … 잃어버린 삶터

  ... 희 대통령의 재임기간이던 1974년, 새로운 부대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고 사람들은 전한다.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군대는 해안선을 따라 대인지뢰를 매설했고, 그 범위는 뭍과 가까운 바다서부터 바다와 가까운 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그 후, 대인지뢰에 대한 공포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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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피해, 군대, 지역, 국가, 대통령, 북한, 손해배상청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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