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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탈퇴를 권유할 것을 종용했다. 학생들, 한총련 불탈퇴 움직임 검찰은 권유문에서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있으며 진보적 변혁운동을 가장하여 극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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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하는 악법”이라며 출소 신고를 거부해왔다. 앞서 오전 7시 30분엔 95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4일 만기 출소한 이혜정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 씨를 체포한 용인경찰서 측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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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동구청장) 씨는 자신의 집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흠모하고’라는 의례를 올리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 “경찰이 압수한 ‘충성맹세문’은 이들이 김일성․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시민들을 의식화시키고 합법정당 건설의 토대를 닦기 위해 울산동구 지역내 문화센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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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무시, 공산주의, 불법, 법원,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것이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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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7호)

  AI보고서 허가 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 냈다

  한국정부, 북한관련 AI보고서 임의로 제작, 배포

  ... 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국제사면위의 허가 없이 복사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이 보고서를 즉각 회수, 보관본의 파기, 사면위의 서면 허가 없이 사면 위 문서를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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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권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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