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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최영도)은 소속 회원 84명(1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서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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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토론회를 갖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금지 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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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5호)

  [한국사회의 이해] 첫 재판

  ... 된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 두 교수는 검찰측이 강좌와 교재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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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0호)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

  한국전 관련단체 협박성 파상공세 전개

  ... 1일 장례집행위원장 기세문 씨(60)를 구속한데 이어 12일에는 한청협 부의장 이경률씨를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기 씨는 2월26일 열린 윤씨의 장례식에서 장례의 명칭을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으로 불러 비전향 활동을 미화했으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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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대통령, 석방, 장기수, 보안관찰, 진상규명, 집, 탄압,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비추어, 재야나 그 외 정부비판자들이 안기부가 제공한 과장되거나 또는 거짓된 정보로 인해 국가보안법(NSL)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김삼석 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 씨는 93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북 조직 접촉과 “국가기밀” 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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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가혹행위, 북한, 조직, 일본,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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