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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3호)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86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시에 단서규정이 추가되어 상급단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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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ILO,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역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침해방지를 위한 기업체의 수탈적 관행의 엄격한 단속 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경찰, 교도관, 무장군인들은 인권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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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국민승리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 따라 선전벽보가 전시되어 있다. "우리는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싶을 뿐이다"는 실업자들의 요구는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 △실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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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시간, 권리, 헌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6호)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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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원, 헌법

• 인권하루소식 (921호)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 조)되어 있다. 또한 ‘사상이 불온하다고 인정된 자’(제84조)의 해고를 인정하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측에 의한 자의적 악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노조와의 합의사항인 단체협약(단협)의 경우에도, 제46조에 ‘정치 또는 인권침해사항에 관련해서는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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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조, 사상, 집회, 노동자, 정치, 부당해고, 권리, 헌법, 세력,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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