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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80호)

  [삶_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과 빈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기륭전자 노동자 오선숙 씨

  ... 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사측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노조를 만들고 합법적 쟁의 절차를 밟는 사이 원청사용자인 기륭은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파견회사는 노동자들을 단체로 해고했다. 단숨에 불법 파업으로 변해버린 투쟁에 대해 기륭은 54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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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연 2007-11-21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동자, 손해배상, 노동절, 점거, 연대, 파견노동자, 벌금, 빈곤, 가족, 해고, 불안, 불법, 교섭, 기업, 노조, 농성, 지역, 집회, 노동조합, 용역깡패, 정당, 이야기, 집, 탄압, 기술, CCTV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재판 결과도 2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제헌절 국회 안에서 진행된 국기(국기에대한맹세)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퍼포먼스에도 경내 활동가 2백만원, 괭이눈 활동가 1백만원, 원석 활동가 1백만원, 재영 활동가 1백만원이 떨어져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벌금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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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니다.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 결과에만 기대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기훈 씨가 3년형을 받아야 했던 그 재판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려면 멀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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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최근의 요구 같아 보이지만 2000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자 보건의료단체에서 낸 성명서를 인용한 것이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지만 노동능력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의료급여 2종이 된 수급자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도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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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수급자, 한국, 정책,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정부,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전환, 법정, 의료,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평등이고 차별인지를 친절히 얘기해주지는 않는다. 인권에 관심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반대와 평등의 진전을 얘기하지만, 그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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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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