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8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

  ... 로4가 종묘공원 옆) ◇ 사회 - 유시민 (시사평론가, 국제민주연대 '사람이 사람에게' 편집장) ◇ 발표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3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대우조선 사태, 국가인권위 진정

  "사쪽, 노조원 비노조원 차별했다"

  ... 금속산업연맹 오종쇄 부위원장, 강원대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노동보건연대회의 강동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진정서에서는 "노조가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 것에 대해 …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머와 방화수 및 소화기 등으로 무장한 인력부의 건장한 직원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27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회사, 차별, 농성, 대우조선, 점거, 감시, 경찰,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사상전향제도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가석방규칙은 국보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에 대해서 가석방 전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해 10월 만들어졌다. 그간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제도가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상전향제도와 크게 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점과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국가정보원이 법안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테러방지법안의 모호성을 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또 앰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