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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위원회)는 9일 97년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제5기부터 올해 제10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적단체의 족쇄에 묶여 있는 한총련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이적규정의 잣대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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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법적으로 방북한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걸면 걸리는' 식의 국가보안법 적용 관행이 이어졌다. 7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판사)는 지난해 8월 '범민련 방북단 사건' 관련 범민련 서울시연합 김규철 의장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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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무시, 변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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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지난 23일 국정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월간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박준영 기자, 백운종 전 <자주민보> 기자 등에게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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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3호)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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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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