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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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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인권, 학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사업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사업주와 체결된 고용계약은 구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 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제 15조 제 2항에 위반되는 불법고용계약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산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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