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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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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16일 ~ 7월 23일)

  ... 명, 도쿄지법에 손배소송 및 총리사죄 요구(7.16)/ 헌재, 유치장 내 차폐없는 화장실 시설은 위헌(7.19)/ 헌재, 1인1표 비례대표제 및 2천만원 기탁제도 위헌(7.9)/ 재미동포 송학삼, 국보법 위반 징역 2년6월, 집유 3년(7.19)/ 서울행정법원, 국회의원 외유정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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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경찰, 국방부,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미국, 핵,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시설, 위안부, 유치장, 정상회담, 보안관찰, 설득, 민주당,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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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73호)

  기술학원사건대책협, 매매춘여성복지대책 촉구

  ... 주, 공무원, 기술원 관계자가 결탁된 각종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 △기술원 등 직업보도 시설의 전면적인 감사 실시 △매매춘 여성들과 가출소녀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 경 과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이런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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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공무원, 서울역, 시설, 집회, 경찰, 광장

• 인권오름 >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108호)

  “집도 있는데 거길 왜 들어가”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45년 만의 ‘운수 좋은 날’

  ... , 저녁 먹고 까고, 돈도 못 받고 죽도록 일만했어. 그러고도 한 달에 집에서 20만원씩 시설에 내야 했고, 한 달에 한두 명씩은 죽어나갔다고. 아파서 죽고 간질로 경련하다 죽고. 제일 웃겼던 건 그렇게 열쇠 채워놓고 못 드나들게 하면서도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좋아하다가 애 배면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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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덕민 2008-06-17

  인권키워드

  집, 시설, 활동가, 장애, 평택, 병원, 중증, 가족, 인권, 자립생활센터,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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