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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호수용제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를 격리해 사회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2011년 보호수용 등의 각종 보안처분 제도를 명문화한 형법총칙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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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8-07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무부, 안전, 재범률, 제도, 교정시설, 군대, 피해자, 약자, 국가, 가해자, 불안, 국회, 범죄, 한국, 정책, 감시, 보호시설, 생명, 아동, 여성, 형벌,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항이다. ‘추행’이라는 말 때문에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강제성 또는 물리력을 수반한 성폭력을 처벌한다. 즉 동성 간 성행위를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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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378호)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 여성장애우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여성차별 중에서 노동, 정치참여 그리고 성폭력이 가장 문제시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우는 50%이상이 중졸이하로 취업(고용률 37,2%), 결혼(결혼적령기의 73.7%가 미혼)등이 매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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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 교육, 노동, 시설, 여성, 장애인, 차별, 여성차별,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6월 사업보고

  ... 계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1. 활동가 성폭력 인식 조사 중 지난달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성폭력반대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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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교육, 인권, 주거권, 경찰, 교육, 권리, 교육부, 빈곤, 두발자유, 이야기, 평택, 집회, 촛불집회, 활동가, 보편성, 제도, 주거, 네트워크,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전환,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용산, 청소년, 노동법, 현장실습생, 질문, 가해자, 기업, 노동, 단어, 법무부, 복지, 부동산정책, 사회권, 유치장, 전교조, 정상가족, 지역, 차별, 학생, 한미FTA,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평등, 개발, 정당, 청소년인권, 가해, 벌금,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산재,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요한 때입니다. '자신들만의 정의'에서 여성노동자의 정의로 (4월 29일자)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성폭력이 발생한 구조입니다. 여성 노동자가 놓여있는 조건을 살피기는커녕 가해자가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는지 주목한 민주당이 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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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청년, 여성, 인권, 정치, 차별, 코로나19, 이야기, 가해자, 노동자, 부동산, 성폭력, 평등, 연결, 여성노동자, 이념, 주거권, 페미니즘, 반차별, 민주당, 권리, 수도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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