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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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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입법, 징벌, 안보, 상담, 국가,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내 미래는 노답?!

  ...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막막했지만 사랑방 활동가님들 덕분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 병역거부와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병역거부는 사랑방 오기 전부터 부모님과 학교에서 평화와 반전에 대해 배우면서 최근 군대에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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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형근 2015-04-12

  인권키워드

  사랑방, 학교, 병역거부, 월담, 평화, 군대, 나이, 노동,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구(4.8)/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민변·평화인권연대 등, 양심수 석방 대상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1천1백여명도 포함시킬 것 촉구(4.10)/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제출…"대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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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입법,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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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 대선까지 지문날인반대자의 대선참정권 요구하는 전국민서명운동 돌입(9.28)/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 밝힌 이화여대 총학생회 홈페이지, 일부 남성 네티즌들에 의해 사이버테러 당해 일시 정지(9.28)/ 북파공작 설악동지회 회원 300여명,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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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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