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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조작간첩사건의 가해자에게 공소시효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검찰이 이번에는 민사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기회마저 박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제주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김우경, 제주지검 소속)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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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9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직장 내 왕따도 왕따입니다

  ... 있는지 의심될 정도이다.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분리’이다. 가해자도 악마가 아니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 행동이 얼마나 문제인지 잘 모르기에 즉각적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간호 관리자를 만나서 피해자 간호사에게 일정 기간 휴식을 주고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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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8-31

  인권키워드

  병원, 학교, 가해자, 교육, 휴가, 신입, 생명, 여성, 직장내괴롭힘, 학생, 휴식, 피해자, 질문, 이야기,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서울대 성폭력추방운동 확산

  학생회별 회칙 제정 활발

  ... 력 방지를 위한 학칙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제정된 학생회칙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을 하고 징계위원회가 지정하는 여성단체 등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인문대에서는 지난 4월 6일 발생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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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학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지만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사건 대응에 머물렀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부정하거나, 약속을 파기하고 조직을 이탈하였으며 사건 이후 공동체가 노력해야할 조직 전반의 여성주의 실천과 성적 위계에 대한 성찰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생존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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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운동, 권리, 조직문화, 법, 언어, 성별

• 인권하루소식 (962호)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80년대 의문사 자료집

  ... 주체가 재설정(적어도 국가권력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조사기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③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④명예회복 ⑤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엮음/진원 펴냄/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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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공권력, 군대, 수사기관, 재발방지,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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